일본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확보를 위한 정책

작성자 : 김 경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비교공법학회 국제간사)

작성일 : 2023년 4월 18일

<기사 번역 및 요약 >

(1) 기사 제목 

 「외국인 개호(요양) 인력 수입 촉진과 육성」을 중점 항목으로

   - 설명회 및 매칭 지원, 오사카부의 인력 확보 전략 -

(2) 기사 번역 및 요약

　오사카부는, 「오사카부 개호·복지 인력 확보 전략 2023」(23~27년도)을 공표하였다. 2017년 11월에 전략을 수립하여 개호(요양, 이하에서는 요양이라고 한다.)·복지 인력 확보를 추진하여 왔지만, 인력 확보 상황이나 국가의 제도 개정등에 따라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오사카부의 고령자 증가나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진행됨으로써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부의 요양복지 분야 유효 구인배율(2022년 10월 현재)은 요양서비스 직업이 4.32대 1, 장애아동복지 보육사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문직업이 3.42대 1로 전 직업의 1.18대 1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등을 근거로 「외국인 요양 인력의 수입 촉진과 육성」을 전략의 중점 항목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는 시설용 설명회를 실시하거나 매칭을 지원한다. 또 수용시설이 실시하는 외국인 직원의 일본어 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경비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사점>

 종전부터 일본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국가 전체 및 각 지역의 현황 문제로서 지적되어왔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일본과 유사한, 또는 이미 그 심각성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는 당해 사회의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고령화는 경제활동 주체 감소, 노동시장의 체계 변화, 경제성장 둔화 우려, 고령자부양 또는 요양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제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일본 및 우리사회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로 인한 제반 문제를 각 분야별로 적절히 대응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위의 기사는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 또는 돌봄서비스에 관련된 분야이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자체(이 기사의 경우 오사카부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는 외국인에게도 해당 자격 취득 및 관련 업종 종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본의 체계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기사가 보여주는 시사점으로서는 국가 전체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각 지역이 관련 정책에 관한 문제의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의 의지에 관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고유의 인구문제, 경제활동 주체의 감소 문제 등과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관련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외국인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관련 법제(또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필자의 취지는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취지가 아님을 밝힌다. 

<기사 출처>

야후 재팬 뉴스(「外国人介護人材の受入促進と育成」を重点項目に - 説明会やマッチング支援、大阪府の人材確保戦略)

https://news.yahoo.co.jp/articles/7e03c3d315f6d36b8d7ff4939103792164ebac77

(기사의 게재 여부 최종확인 : 2023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