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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AI 자동차 관련_이기춘 회장
작성자 관리자 (218.♡.5.60) 작성일 23.02.27 조회수 249

[비교공법뉴스링크] "AI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책임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IT-뉴스사 golem 홈페이지-2023. 1. 23. 뉴스) - 자율차에서 책임법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자동차전문가들은 아무 것도 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함. - 자율차 관련 전문가들 특히 자동차협회가 자율차에 대하여도 기존 책임법체계가 타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발표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자동차클럽들, 독일 자동차보험총협회 등이 이에 동조할 예정이라고 함. 종래의 책임법체계와 그 규율은 운전자, 소유자, 제조자가 무책한 피해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함. - 1.25.~27. 교통법원의 날(Verkehrsgerichtstag)은 독일 교통안전과 교통법 전문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함. - 2021년 가결된 자율차의 법적 프레임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완전자율차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것이라고 함. - 운전자는 운행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단지 지각은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즉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독일 변호사협회 대변인이 설명했음. "실제로 완전자율 즉 운전자 없는 자동차는 현재 오직 공간적으로 확정된 경계 안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 EU에서도 현재 책임문제에 관하여 논쟁이 진행 중임. -"자신의 제조물의 '행위(Verhalten, 행태)'를 그 출시 이후에도 계속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이용자가 아니라 제조자이다."라고 베를린 훔볼트대학 게르하르트 바그너(Gerhard Wagner)란 법학자가 언급하였음. "고 동 대변인이 말했음." 출처: https://www.golem.de/news/autonomes-fahren-haftungsrecht-fuer-ki-autos-soll-beibehalten-werden-2301-171357.html 2023. 2. 24. 방문 | 홈페이지 제공 핵심어: 자율주행(Autonomes Fahren), 자동차[Auto], 일반자동차클럽[ADAC], 자동성[Automotive], 모빌리티[Mobilität], 모빌리티개념[Mobilitätskonzepte], 네트워크된 주행[Vernetztes Fahren], 보험[Versicherung], 정책[Politik]). - 시사점: 독일 책임법(Haftungsrecht) 체계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되 그 방향에 관한 운행지배와 그 이익논의에 따른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점을 시사해줌. 미래 5단계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 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동되어야 함을 밝혀주고, 마지막으로 제조자 정확히 하자면 시스템 개발/운영주체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지배와 이익을 누리므로 책임의 기본주체가 되어야 함을 언급한 뉴스팀. 뉴스전달: 이기춘(부산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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