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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출산 대책_김경덕 국제간사
작성자 관리자 (218.♡.5.60) 작성일 23.03.10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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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어린이 예산 2배에 관한 국회심의와 교육국채의 타당성"

(2023. 3. 2. (일본) 야후 재팬 뉴스(Yahoo!ニュース) 홈페이지)


<기사 번역 및 요약>

  후생노동성이 20203년 2월 28일에 공표한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9만 9,728명으로 8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899년 통계 시작 이후 출생자 수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1970년대 이후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은 경제 잠재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긴박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기시다 총리는 2월 15일의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GDP 대비 2%의 약 10조엔 규모의 「가족 관계 사회 지출」을 배증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총리의 발언 이후, 정부는 4%까지의 배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하였으며, 무엇을 2배로 늘릴 것인지는 조율 중이라며 이 총리의 발언을 수정하였다. 이 같은 총리의 발언과 정부의 변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어느 예산 규모를 2배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저출산 대책, 아동 또는 어린이 정책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기사는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우선 정책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단, 예산 증가는 다른 세출 삭감, 세입 증가, 국채 발행 등 모두 현재 혹은 미래의 국민 부담이다. 그 부담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규모, 재원의 3가지를 일체적으로로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야후 재팬 뉴스(Yahoo!ニュース) 홈페이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25e2d717591a3961e2918bac8caca451af02d76c?page=2 2023. 3. 6 최종접속 확인/ 링크홈페이지상 핵심어:  어린이[子ども, こども], 예산[予算], 아동가정청 및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

- 기사의 배경: 일본 정부는 2022년 총리 직속의 ‘아동가정청’을 신설하는 법안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22년 6월 15일 「아동가정청 설치법」, 「아동가정청 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아동기본법」을 성립시켰다. 이에 앞서 총리직속의 「아동가정청 설치법안 등 준비실」이 설치되어, 2023년 4월부터의 조직 신설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제반 문제를 범국가적 문제로 수용하고 이를 위하여 조직 횡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실현을 목적으로 어린이와 육아세대 등을 아우러는 전문 행정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가정청’ 신설 목적의 큰 골자이다. 우리의 여성가정부 폐지 논의와 상반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시사점: 우리의 여성가정부 폐지 논의와는 달리 일본은 오히려 우리의 여성가정부에 해당하는 조직 신설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가정청 신설 이슈는, 단순히 전문기관을 설립하였다는 상징적인 시사에 그쳐서는 아니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가정청의 기본이념으로는  (1) 아동과 육아 당사자의 관점에 선 정책 입안, (2)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Well-being, (3)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는 지원, (4) 아동과 가정이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를 제도나 조직의 의한 종적인 장벽, 연령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 (5) 예방적인 지원의 관점에서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지원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푸시형 지원, 아웃리치형 지원으로 전환, (6) 데이터·통계를 활용한 에비던스(evidence)에 근거한 정책 입안, PDCA 사이클(평가·개선) 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조직적 위상과 주요 사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시책 내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특히 사회보장 또는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행정과 재정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즉,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작용을 하는 재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개별ㆍ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사는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여가부만이 아니라 기타 행정 조직 및 사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적절한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뉴스전달: 김경덕(동국대 대우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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