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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제90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122.♡.211.242) 작성일 18.03.24 조회수 318

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한 봄을 맞아 회원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봄철을 맞아 우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는 공법학을 연구하는 학회로서는 그 동안 제대로 다루어 본 적이 없었던 경찰법의 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찰은 질서행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현상이나 행정기능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경찰의 기능도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변모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국면에서 공법학자들의 시각에서 경찰법의 여러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은 향후 경찰제도의 변화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오는 4월 20일 부산대학교에서 “현대 경찰법의 제 과제”라는 대주제로 제90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가의 경찰기능에 대한 협력적 과제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경찰기능수행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그리고 현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사이버경찰이나 경찰의 무관용의 공법적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금번의 학술대회는 향후 경찰법의 변화에도 분명히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앞으로 경찰과 공법학자들이 경찰법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우리 학회가 경찰법 분야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 : 2018년 4월 20일 (금) 13:00~18:00

▣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

▣ 주 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ㆍ부산지방경찰청ㆍ부산항보안공사ㆍ한국비교공법학회

 



※ 자세한 일정은 첨부해드리는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김 남 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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