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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4호] 헌법 제23조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재소환) - 성중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11 조회수 1,005

헌법 제23조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재소환)-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444, 2020헌바135․141․181(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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