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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1호] 지방자치법상 권한분배원칙의 체계적 해석 기준 - 최성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3.11 조회수 511

지방자치법상 권한분배원칙의 체계적 해석 기준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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