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 연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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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학술발표회(1984. 8. 30. 동아대 제2캠퍼스 교수회관)
* 서주실 교수(부산대) : 표현의 자유의 보장기준으로서의 이익교량의 원칙
* 박남규 교수(마산대) : 국민투표의 헌법적 기능과 그 전개에 관한 연구
* 김효전 교수(동아대) : 서독 공법학계의 동향


제2회 학술발표회(1984. 10)
* 정만희 교수(동아대) : 정당법제에 관한 연구
* 정연철 교수(동의대) : 미국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검토


제3회 학술발표회(1985. 5. 25. 동의대 본관 2층 회의실)
* 김효전 교수(동아대) : 한국에 있어서 독일헌법이론의 초기수용
* 문광삼 교수(부산대) :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연구


제4회 학술발표회(1985. 12. 23. 부산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반)
* 이동춘 교수(부산대) : 법치행정의 원리 - 영국의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 이종율 교수(동의대) : 국민주권개념과 헌정현실


제5회 학술발표회(1986. 2. 28. 부산대 법학관 세미나실)
* 이종상 교수(경남대) : 기본권의 분류
* 김명길 교수(부산교육대) :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사법통제를 중심으로 동향


제6회 학술발표회(1986. 8. 26. 부산 온천장 반도그릴)
* 박남규 교수(창원대) : 미국 공법학계의 동향
* 정연철 교수(동의대) :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김주희 교수(부산대) : 현대 입헌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제7회 학술발표회(1986. 10. 18. 부산대 법대 세미나실)
- 경북지역 공법학자들(이준구, 변재옥, 김문현, 권도혁, 김원주 교수) 참석
* 김영추 교수(산업대) : 헌법에 있어서 경제의 자유와 규제
* 김세규 교수(동아대) :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 박남규 교수(창원대) : 미국학계의 동향


제8회 학술발표회(1987. 3. 28. 부산 대한통운빌딩 15층 회의실)
* 변재옥 교수(영남대) : 민주적인 권력구조
* 이종상 교수(경남대) : 권력구조와 인권보장
* 서주실 교수(부산대) : 권력구조와 정당제
제8회 공법연구회 모임에서는 부산·경남지역과 대구지역의 공법학 교수들이 통합단학술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 회장인사
 2) 임원선출
  대구지역 부회장 - 변재옥 교수(영남대) : 총무 - 신현직 교수
 3) 발표회 조정
  연 4회(전반기 2, 후반기 2) 부산과 대구에서 번갈아 개최
  발표분야는 헌법·행정법 각 1명씩
 4) 토의안건
  공법연습교재 출간에 관한 건


제9회 학술발표회(1987. 5. 23. 영남대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 권도혁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 토지소유권제한의 법이론
* 김희수 교수(대구대) : 행정계획과 토지소유권 한계
* 김종회 교수(경상대) :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정만희 교수(동아대) : 일본공법학계의 동향
- 공법연습교재출간 준비위원회 결성


제10회 학술발표회(1988. 1. 19.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 변재옥 교수(영남대)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송길웅 교수(부산개방대) :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기준인 Definitional Balancing Test에 관한 연구


제11회 학술발표회(1992. 6. 12. 부산대 법대 세미나실)
* 정연철 교수(동의대):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와 구걸의 자유에 관한 고찰
* 김명길 교수(부산대) : 행정절차와 사법심사의 방향


제12회 학술발표회(1993. 6. 18. 부산대 인덕기념관 소회의실)
* 서주실 교수(수산대학교) : 우리나라 권력구조상의 문제
* 김백영 변호사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제13회 학술발표회(1993. 8. 28. 동의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 박원영 교수(동아대) : 수리개념의 재검토
* 김명길 교수(부산대) : 교원임용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권해호 세무사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제14회 학술발표회(1993. 11. 13. 창원대 본관 회의실)
* 김주희 교수(부산대) :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 김현태 교수(창원대) : 집단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배영길 박사(부산대)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15회 학술발표회(1994. 8. 27. 경상대 법대 세미나실)
* 김배원 교수(부산대) : 소비정보의 규제와 소비자의 알 권리
* 김종회 교수(경상대) : 미연방대법원 판례상 위임입법의 동향


제16회 학술발표회(1994. 11. 5. 부산대 인덕기념관 소회의실)
* 차강진 강사(부산대) :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
* 이점인 변호사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평가


제17회 학술발표회(1995. 5. 13. 동의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 정연철 교수(동의대) : 유전공학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 배영길 박사(한국지방자치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제18회 학술발표회(1995. 9. 2. 동아대 법대 세미나실)
* 김주희 교수(부산대) : 미국연방법원 판례상 성희롱에 관한 연구
* 김현태 교수(창원대) : 독일 환경법상의 행정구제제도


제19회 학술발표회(1995. 11. 4. 수산대 산업대학원 세미나실)
* 정연철 교수(동의대) : 자기결정권
* 배영길 교수(수산대) : 도시법형성서설 - 그 체계화를 위한 시도


제20회 학술발표회(1996. 7. 18. 부산대 인덕기념관 소회의실)
* 김배원 교수(부산대) :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과 과제
* 천병태 교수(부산대) : 행정절차법시안 소고


제21회 학술발표회(1997. 6. 20. 동의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주제 : 권력의 분산과 집중
* 김영추 교수(경성대) :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 정만희 교수(동아대) : 정당정치의 문제점
* 서주실 교수(부경대) : 권력구조상의 쟁점
* 지정토론자 : 박남규 교수(창원대), 문광삼 교수(부산대), 도회근 교수(울산대), 김종회 교수(경상대), 한상수 교수(인제대), 김백영 변호사


제22회 학술발표회(1998. 6. 20. 경남대 대회의실)
* 홍익표 강사(경남대) : 한국헌법에 있어서 입법절차상의 적법절차
  사회자 : 정만희 교수(동아대)
  토론자 : 도회근 교수(울산대), 정연철 교수(동의대)
* 배영길 교수(부경대) : 재량이론의 현대적 정리
  사회자 : 김명길 교수(부산대)
  토론자 : 김현태 교수(창원대), 최영규 교수(경남대)

- 제22회 학술발표회(1998. 6. 20) 정기총회에서 학회의 명칭을 “영남공법학회”로 바꾸고, 회칙을 전면개정하였으며, 신임회장에 이종상 교수를 선출하고, 서주실 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제23회 학술발표회(1998. 11. 28.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박상희 교수(해양대) :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토론자 : 김종회 교수(경상대), 이계수 교수(울산대)
* 권해호 세무사 : 국민의 납세의무와 권리와의 관계
  토론자 : 하철영 교수(동의대), 김민훈 강사(부산대)
* 김명용 강사(창원대) : 독일에 있어서 소음방지에 관한 법적 연구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토론자 : 김상겸 교수(동의대), 한귀현 강사(동아대)



제24회 학술발표회(1999. 6. 19.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 류시조(부산외대 교수) : 가상공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 김백영(변호사?동아대 겸임교수)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
* 김태홍(동의공업대 교수) : 칼슈미트 헌법이론에서 가톨릭 교회
* 지정토론자 : 성정엽(인제대 교수), 권해호(세무사?동아대 강사), 차강진(부산대 강사), 박형오(경남대 강사)


제25회 학술발표회(1999. 12. 4. 인제대학교 본관 701호실)
* 김배원(부산대 교수) :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강제규(인제대 교수) : 담배소송의 전개와 법적 문제
* 김형남(경성대 교수) : 미국행정상의 재량행위와 사법적 통제
* 지정토론자 : 류시조(부산외대 교수), 김현태(창원대 교수), 배영길(부경대 교수)


학위논문 발표
* 박형오(창원전문대 겸임교수, 경남대 법학박사) : 헌법상 근로권에 관한 연구
* 엄판호(경남대 강사, 경남대 법학박사) : 남녀고용평등권에 관한 연구
* 이준성(경남대 강사, 경남대 법학박사) : 헌법상 평생교육권에 관한 연구


제26회 학술발표회(2000. 7. 8. 동아대학교 모의법정)
* 정연철(동의대 교수) : 공법상의 권리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최우용(동아대 교수) : 일본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 법정수탁사무를 중심으로 -
* 김백영(변호사, 동아대 겸임교수) : 세법상 당해세의 우선권에 관한 연구
* 지정토론자 : 류시조(부산외대 교수), 강재규(인제대 교수), 권해호(세무사, 부산대 겸임교수)


제27회 학술발표회(2000. 11. 4.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제2세미나실)
* 박진완(영남대 강사) : 민주주의 개념의 전개와 인정의 문제
* 박상희(해양대 교수) :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OECD에서의 논의와의 비교 -
* 지정토론자 : 지규철(부경대 교수), 최영규(경남대 교수)
- 학위논문 발 표-
* 김백영(변호사, 동아대 겸임교수, 동아대 법학박사) : 세법상의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
* 정수현(부산시 세정담당관, 부산대 법학박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에 관한 연구
- 제27회 학술발표회(2000. 11. 4) 임시총회에서 학회의 명칭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회칙을 전면개정하였다. 새 학회의 회장에 이종상 교수를 선출하고, 서주실 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제28회 학술발표회(2001. 6. 23. 경남대학교 대회의실)
* 송기춘(경남대 교수) : 헌법재판소심판사건 누계표에 나타난 법관의 헌법판단의 수준 분석
* 이동훈(세명대 교수) : 디지털시대에서의 언론자유의 재정립
* 김해룡(계명대 교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책정에 관한 법적 문제
* 지정토론자 : 김배원(부산대 교수), 조홍석(경북대 교수), 김남철(부산외대 교수)
- 학위논문 발 표-
* 양상열(경남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독일 Trier대 법학박사) : 바이마르헌법 제48조 제2항과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 적용하에 반국가적?헌법적대적 정당 및정치적 결사단체의 활동제한과 금지
* 이상윤(동아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아대 법학박사) : 일본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제29회 학술발표회(2001. 12. 8.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강당)
[기본권의 제한과 공법상의 권리보호]
* 윤재만(대구대 교수) :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소고
* 임재홍(영남대 교수) : 재량통제와 행정절차
* 김명용(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의 법적 규제방안
* 지정토론자 : 박인수(영남대 교수), 이계수(울산대 교수), 최우용(동아대 교수)


제30회 학술발표회(2002. 6. 8.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강의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 정연철(동의대 교수)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성질
* 김해룡(계명대 교수) : 지방의회의 권한
* 김남철(부산외대 교수) :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문제
* 지정토론자 : 박인수(영남대 교수), 배영길(부경대 교수), 신봉기(동아대 교수), 박영강(동의대 교수)


제31회 학술발표회(2002. 12. 7.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장)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재판]
* 김승환(전북대 교수) : 독일기본법상 직업의 자유
* 김상겸(동국대 교수) : 헌법재판과 가처분
* 유일언(충남대 교수)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 이호용(강릉대 교수) : 미국의 규제이론과 협의에 의한 규칙 제정에 관한 법률
* 지정토론자 : 성정엽(인제대 교수), 박진완(경북대 교수), 김종회(경상대 교수), 김영환(경주대 교수)


제32회 학술발표대회(2003. 6. 21.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헌법의 해석과 행정법의 역할]
* 명재진(충남대) :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성
* 장선희(창원대) : 국가채무의 헌법적 한계
* 조태제(한양대) : 행정법상의 효율성 원칙
* 김현준(협성대) : 행정법원의 통제밀도
* 지정토론자 : 이헌환(서원대), 노기호(군산대), 김춘환(조선대), 김중권(충북대)


제33회 학술발표대회(2003. 11. 29. 전주대학교 본부회관 대회의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 남복현(호원대) : 정당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역할
* 이재명(안동대) : 정당과 시민단체
* 함인선(전남대) : 주민소환제
* 조성규(전북대)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 지정토론자 : 서경석(광주대), 김주환(광운대),고영훈(한남대), 김충묵(군산대)


제34회 학술발표대회(2004. 6. 26.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모의법정실)
[공법상의 차별과 극복방안]
* 조재현(천안대) : 헌법상 연령차별의 문제와 극복방안
* 이희승(원광대)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 조홍석(경북대) : 국립대학의 교수임용과 보직에서의 양성평등실현방안
* 김명용(창원대)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 지정토론자 : 김종철(연세대), 송강직(대구가톨릭대), 김승환(전북대), 이종영(중앙대)


제35회 한국비교공법학회?유럽헌법연구회 공동주최 제1회 학술회의(2004. 11. 20. 영남대학교 국제관)
[유럽헌법의 제정과 그 쟁점]
* 박진완(경북대) : 유럽헌법 제정에 관한 논의
* 채형복(영남대) : 유럽헌법의 쟁점과 전망
* 전학선(단국대) : 유럽연합의 국가성과 법적 성격
* 서보건(헌법재판소) : 일본에서의 유럽헌법의 논의
* 지정토론자 : 정종길(영남대 연구교수), 변해철(한국외대), 정재황(성균관대), 전훈(경북대 강사)


제36회 학술발표대회(2004. 12. 17.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대강당)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 김상겸(동국대) :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방승주(영산대) :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 박균성(경희대) :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
* 김남철(부산외대) :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지정토론자 : 도회근(울산대), 김배원(부산대), 정하중(서강대), 신봉기(동아대)


제37회 학술발표대회(2005. 6. 25. 영남대학교 국제관)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법적 쟁점]
* 이동훈(세명대) :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언론권의 해석론
   - 정보파놉티콘과 정보시놉티콘을 중심으로-
* 최우정(경북대) : Qua Vadis Ubiquitous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방송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한귀현(순천대)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과 개선방안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과 함의
* 지정토론자 : 심경수(충남대), 이부하(영남대),(대구가톨릭대), 강재규(인제대)


제38회 학술발표대회(2006. 1. 7.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환경연구동 대회의실)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과 공법적 과제]
* 장영수(고려대) :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방안으로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여부
* 홍완식(건국대) :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헌법적 쟁점
* 이기우(인하대) :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도의 행정법적 고찰
* 유진식(전북대) :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행정법적 문제
* 지정토론자 : 도회근(울산대), 이부하(영남대), 강제규(인제대), 신봉기(동아대)


제39회 학술발표대회(2006. 6. 17.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모의법정실)
[경제적 민주화의 실현과 공법적 과제]
* 이부하(영남대) :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재산권의 보장
* 강경근(숭실대) : 재건축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과 사회적 기속성
* 김동건(배재대) :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 길준규(호남대)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 지정토론자 : 정극원(대구대), 방승주(동아대), 김명용(창원대), 김현준(영남대)


제40회 학술발표대회(2006. 7. 7. 중국인민대학교)
[동아시아 공법의 동향과 과제]
* 모우취엔(중국, 인민대학교수): 중국행정법의 동향과 과제
* 모로사카(일본, 가나가와대학교수) : 일본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 임진(중국, 국가행정학원교수) : 지방자치제도
* 한대원(중국, 인민대학교수) : 중국헌법의 상황과 과제
* 정현군(중국, 수도사범학원교수) : 중국헌법상 기본권
* 호금광(중국, 인민대학교수) : 중국의 위헌심사제도
* 고문현(울산대 교수) : 공공신탁이론
* 박인수(영남대 법대 교수) : 주민자치원리의 강화
* 김현준(영남대 법대 교수) : 한국 지방자치법상 직접참여제도
* 조홍석(경북대 법대 교수) : 한국헌법의 기본권 개정방향
* 류시조(부산외국어대 교수) : 한국헌법의 정치제도의 개정방향
* 정극원(대구대 법대 교수) : 헌법의 정당성
* 신평(경북대 법대 교수) : 한국헌법재판제도의 기본원리
* 서보건(경남대 법대 교수) : 한국헌법재판소의 현황과 전망



제41회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2006.11.4 대구대학교 성산홀)
[국제화, 지방분권강화의 공법적 대응과 과제]
* 쟝 마리 퐁티에(액스 마르세이유 3대학 법과대학 교수) : 국제사회에서의 공법의 과제
* 쟝 프레이시네(액스 마르세이유 3대학 법과대학 교수)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 리우마오린(중국재정정법대학 법학원 교수) : 경전헌법개념의 반성과 극복
* 모위추안(莫于川)교수(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 국제와 지방화 시대의 중국행정법의 변화와 발전
* 모로사카(일가네가와대 법대 교수) :
* 정이근(중국 중남대 교수) : 중국의 촌민자치제도
* 정하명(경북대 법대 교수) : 민사제재벌의 국제적 적용과 한국의 과징금제도
* 정종길(경기대 법대 교수) : 기본권의 국제적 근거와 국내법질서 안에서 그 적용
* 서보건(영남대 법대 교수) :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합의와 국제협력의 방향 - 일본을 중심으로
* 은숭표(신라대 법대 교수) :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와 헌법
* 윤재만(대구대 법대 교수) : 헌법관과 교육자의 교육권
* 신 평(경북대 법대 교수) : 21세기 한국 법조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방승주(동아대 법대 교수) : 사법질서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김형남(경성대 법대 교수) :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정극원(대구대 법대 교수) :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
* 최우용(동아대 법대 교수) :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길준규(호남대 법대 교수) :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의 생존배려 개념의 변화
   - 지방경제법을 중심으로 -
* 최우정(계명대 법대 교수) :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책을 위한 법적인 과제
* 김남욱(명신대 법대 교수) :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세제의 공법적 검토
* 전 훈(경상대 법대 교수) : 공법상 계약화현상과 한국에서의 행정계약
* 지정토론자 : 라조니(영남대 법대 교수), 후진광(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이규화(동국대 법대 교수), 민경배(경남대 법대 교수),
             유상현(영산대 법대 교수),김용섭(전북대 법대 교수), 전학선(광운대 법대 교수), 이기춘(한국해양대 법대 교수),
             김경제(동국대 법대 교수), 김해룡(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김대환(경성대 법대 교수), 이헌환(아주대 법대 교수),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 성선제(영산대 법대 교수), 표명환(제주대 법대 교수), 오동석(아주대 법대 교수),
             정문식(전남대 법대 교수), 고문현(울산대 법대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유진식(전북대 법대 교수)


제42회 학술발표회(2007.3.9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공법의 현안과제에 대한 검토]
* 김명재 교수(전남대) : 헌법상의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 이승우 교수(경원대) :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이국운 교수(한동대) : 사법서비스공급자위원회의 한계
   - 노무현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토와 평가 -
* 유진식 교수(전북대) :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
* 전 훈 교수(경상대) : 공공서비스 활동에서의 중립성 원칙
* 지정토론자 : 김문현 교수(이화여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민병로 교수(전남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최우정 교수(계명대)


제43회 학술발표회(2007.6.22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모의법정)
[한미 FTA와 현안과제의 공법적 검토]
* 조소영 교수(부산대) : 한미 FTA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 김웅규 교수(대전대) : 지역대표의회의 헌법적 의미
* 정하명 교수(경북대) : 한미 FTA 협정문 제11,6조 수용 및 보상의 의미와 정부규제권
* 김남철 교수(부산대) :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김영조 교수(상명대) :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정토론자 : 이부하 교수(영남대), 김종철 교수(연세대),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최 필(부산영상위원회 사무차장),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제44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2007.7.6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동아시아 공법학의 현상과 발전추세]
* 고문현(울산대 교수) : 헌법재판관 선출의 바람직한 방향
* 금태환(영남대 교수) : 한?중?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김영환(경주대 교수)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합헌성 기준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 김해룡(한국외국어대 교수) : 한국에서의 법치국가의 확립방안
* 김형남(경성대 교수)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기준이 한국헌법재판소에 미친 영향
* 김호정(한국외국어대 교수)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동향
* 김희수(대구대 교수) :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권한
* 류시조(부산외국어대 교수) :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범위와 한계
* 박문석(영남대 박사과정) : 거리사진촬영의 공개와 사생활침해
* 박선영(국가청렴위원회 위원) : 관습법에 관한 사법부 해석의 범위와 한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중심으로-
* 박인수(영남대 교수) : 경찰실무상 법치국가원리의 적용
* 서보건(영남대 교수) : 한국헌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규제
* 이동훈(세명대 교수)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 이부하(영남대 교수) : 헌법영역에서의 기본권보호의무
* 정극원(대구대 교수) : 헌법판례상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
* 최용전(경북전문대 교수) : 한국공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제45회 학술발표회(2008.1.11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모의법정실)
[공법학 연구의 최신동향]
* 김명식(조선대 교수) : 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제도에 관한 일고찰
*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법학박사) : 집단따돌림에 대한 헌법적 개념
* 최우용(동아대 교수) : 일본 개정행정사건소송법의 가구제에 관한 연구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법학박사) : 재산권 보장의 토지공법적 가구제
* 지정토론자 : 강승식(원광대 교수), 조소영(부산대 교수), 노기호(군산대 교수), 서보건(영남대 교수), 최철호(청주대 교수),
             박재현(부산외대교수), 이헌석(서원대교수), 전 훈(경상대 교수)


제46회 한?중 국제학술발표회(2008.2.18 부산 코모도호텔 세미나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련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 王磊(北京大? ?授) : 비공유제 경제의 헌법적 보호
* 王??(中南??政法大? ?授) : 중국 헌법상의 재산권과 그 보호
* ?建?(中?人民大? ?授) : 경제규제입법의 정당성
* 길준규(아주대 교수) : 한국지방공기업법의 전망
*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 한국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
* 지정토론자 : 심경수(충남대 교수), 조홍석(경북대 교수), 박균성(경희대 교수), 李?忠(中?政法大? ?授), ?大元(中?人民大? ?授)


제47회 학술발표회(2008.6.14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고위공직자의 청렴기준, 각국의 입법과 실제]
* 김재광 교수(선문대) : 한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함인선 교수(전남대) : 일본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최우정 교수(계명대) : 독일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정하명 교수(경북대) : 미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지정토론자 : 한귀현 교수(순천대), 유진식 교수(전북대) , 김남철 교수(부산대), 이상윤 교수(한국법제연구원),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제48회 학술발표회(2008.11.7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1층 강당)
[독도(獨島) 문제의 공법적 접근]
* 박진완 교수(경북대) : 독도의 헌법적 지위
   -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 이기춘 교수(부산대) : 독도(獨島)의 행정법상 위상에 관한 고찰
* 김명용 교수(창원대) : 이른바 ‘독도특별법’의 제정과 그 내용
* 지정토론자 :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박재홍(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장), 김화경(영남대 독도연구소장), 김석현(단국대 교수),
             최태현(한양대 교수), 김상겸(동국대 교수)


제49회 학술발표회(2008.12.13 헌법재판소 대강당)
[헌법재판 운영경험 20년의 비교법적 분석]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 독일의 사법구조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 장영철 교수(서울시립대)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 이국운 교수(한동대) : 미국 사법심사제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 지정토론자 : 김승환(전북대 교수), 오호택(한경대 교수), 김종서(배제대 교수), 이명웅(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김시철(대법원 재판연구관)


제50회 학술발표회(2008.12.29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신관 2213호)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김남철 교수(부산대) : 공정성 제고방안
* 주지홍 교수(부산대) : 효율성 제고방안
* 조소영 교수(부산대) : 전문성 제고방안
* 김치환 교수(영산대) : 일본 방송통신 금지행위 처리절차
* 지정토론자 : 조재현(동아대 교수), 엄정환(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고민수(강릉대 교수), 이순태(법제연구원, 법학박사)


제51회 학술발표회(2009.4.25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6층)
[국가권력작용의 현대적 재조명]
* 정극원 교수(대구대) : 국가권력 운용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 김현철 교수(전남대) : 사이버모욕죄의 헌법적 쟁점
* 김광수 교수(서강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의 재검토
* 지정토론자 : 김경제(동국대 교수), 김병록(조선대 교수), 최경옥(영산대 교수),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김용섭(전북대 교수), 이희정(고려대 교수),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제52회 학술발표회(2009.6.2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대강당)
[자율규제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 제1세션: 방송통신 및 교육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 이희정 교수(고려대) :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 김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교육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제2세션: 사회적 약자보호 법제의 공법적 검토
*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외국이주민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 전훈 교수(경북대) : 사회보험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 지정토론자 : 최철호(청주대 교수),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최승필(한국외대 교수), 조소영(부산대 교수),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박사), 한귀현(순천대 교수), 민병로(전남대 교수), 설계경(영산대 교수)


제53회 학술발표회(2009.10.30-10.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헌법개정과 지방자치보장]
* 2009.10.30
* 조규범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조항
* 김현준 교수(영남대) : 주민소환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 최우용 교수(동아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권 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권영호 교수(재주대) : 헌법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 표명환 교수(제주대) :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지정토론자 : 강원철(제주도의원), 강주영(제주대 교수), 문대림(제주도의원), 조정찬(법제처 국장),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원), 홍완식(건국대 교수)

2009.10.31
제1세션
* 김성배 교수(대구대) : 지방자치보장과 녹색성장 * 손재영 교수(계명대) :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책임
* 이기춘 교수(부산대) : 제주특별자치도상 자치경찰제도의 운영현황과 법적 문제점 고찰
* 최철호 교수(청주대) : 과세자주권으로서의 법정외세제도
* 지정토론자 : 고윤환(행정안전부 국장), 김명식(조선대 교수), 박재현(부산외대 교수),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제2세션
* 정극원 교수(대구대) : 자치권보장과 지식기반도시조성특별법(안)의 제정
* 최경옥 교수(영산대) :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 김경제 교수(동국대)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 김주영 교수(명지대) :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자 :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이인호(중앙대 교수), 지성우(단국대 교수)


제54회 학술발표회(2009.12.12 헌법재판소 대강당)
[독일과 한국에서 녹색성장법제]
제1주제 독일의 녹색성장에 대한 법적 관점 / Dr. Martin Kolbinger
   토론자 : 이창수 국장(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ㆍ녹색성장위원회)
제2주제 녹색성장과 환경법제 / 고문현 교수(숭실대)
   토론자 : 이동식 교수(경북대)
제3주제 녹색성장 기술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특히 에너지경제법 영역에서의공법적 과제) / 박규환 교수(영산대)
   토론자 : 손재영 교수(계명대)
제4주제 녹색성장과 과학기술법제 / 차성민 교수(한남대)
   토론자 : Dr. Alexander Boronka(KEFICO, 제어기개발팀)
제5주제 녹색성장형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 / 이미홍 박사(한국토지주택공사)
   토론자 : 문정호 박사(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제6주제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 / 김성배 교수(대구대)
   토론자 : 함인선 교수(전남대)


제55회 학술발표회(2010.4.24.―25. 중국 산동대학 법학원 국제회의실)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상의 과제]
* 최경옥(영산대) : 한국에 있어서의 다문화의 헌법적 시각
* 왕덕지(산동대) : 현대유학의 헌정에 관한 관심
* 방승주(한양대) : 사회적 갈등의 통합과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
* 김경제(동국대) : 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
* 진전홍(무한대) : 기본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헌법제도형성
* 왕엄휘(중남재경정법대) : 중국헌법상의 기본권리의 발전
* 추평학(심천대) :중국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방식에 대한 연구와 분석
* 유진식(전북대) : Public Governance과 법치행정
* 막우천(인민대):중국 정부정보공개법제의 발전방향
* 이달휴(경북대) : 사회통합에서 본 사회보장법
* 류연도(산동대):중국 행정법치발전의 문제
* 김해룡(한국외대) : 환경법상 집단소송의 법리
* 왕세도(대련해사대) : 사회통합실현과 국가배상제도
* 류시조(부산외대) :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통합
* 호초화(상담대) : 민주입법과 법제의 발전
* 변해철(한국외대) : 위헌법률심사제에 대한 최근동향 : 프랑스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 주위(사천대) : 전국인민대표대회 위헌심사 기능과 과제
* 최철호(청주대) : 한국의 행정처분기준의 입법체계화 방안
* 류소화(중앙당교대) : 입법감독과 민주개혁
* 은숭표(영남대) : 법치주의와 공익과 인권
* 류비우(인민대) : 중국 행정정보공개법제의 신동향
* 고문현(숭실대) : 사면권행사의 통계분석과 그 통제방안
* 대석진(경도대) : 위헌심사기능의 부산과 통합
* 지정토론자 : 최경옥(영산대) 류지강(복단대), 한상운(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순태(법제연구원), 류송산(화동정법대), 박창석(관동대)
             이세정(법제연구원), 등련번(중남대), 박효근(대구대) , 이분화(대구교육청), 이동훈(세명대), 장경송(중앙재경대) ,
             장진숙(부경대), 변해철(한국외대), 왕진원(상해재경대,) 윤재만(대구대), 김해룡(한국외대), 림봉(홍콩항성시대,)
             최철호(청주대)


제56회 학술발표회(2010.6.18,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 영남대학교)
[동아시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 기조연설 이석연(법제처장)

[제2부 전체회의]
* 중국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 肖金明(중국 산동대)
* 일본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 丹羽徹(일본 오사카 경법대)
* 한국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 김효전(동아대)

[제3부 분과회의]
제1세션 :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Ⅰ

* 중국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嚴海玉(연변대학)    토론 : 김대희(법제처), 방승주(한양대)
* 홍콩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林峰(홍콩시립대)
   토론 : 김대환(서울시립대), 한귀현(순천대)
* 대만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簡資修(대만대)
   토론 : 박영도(법제연구원), 박진완(경북대)

제2세션: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Ⅱ
* 필리핀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Raul C. Pangalangan(필리핀대)
   토론 : 이재삼(경원대), 민병로(전남대)
* 몽골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Sumiya Sukhbaatar(몽골대)
   토론 : 심경수(충남대), 김경제(동국대)
* 한국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임지봉(서강대)
   토론 : 이익현(법제처), 정재황(성균관대)

[제4부 종합토론]
* 종합토론
   토론 : 은숭표(영남대), 김충묵(군산대), 도회근(울산대) 변해철(한국외대), 윤재만(대구대), 전광석(연세대)


제57회 학술발표회(2010.10.8, 경북지방경찰청 대강당)
한국비교공법학회·경상북도지방경찰청 공동개최
[법치국가와 경찰]

[제1부 학술대회]
제1주제 경찰권 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과 경찰법의 체계
   발표 : 서정범 교수(경찰대)
   토론 : 서보건 교수(영남대), 김종세 교수(계명대), 김남철 교수(부산대)
제2주제 집회의 자유와 경찰비용
   발표 : 이기춘 교수(부산대)
   토론 : 김진곤 교수(광운대), 손재영 교수(계명대), 정흥남 총경(경북경찰청 경비과장)

[제2부 학술대회]
제3주제 불심검문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입법형식
   발표 : 권배근 교수(광운대)
   토론 : 허순철 교수(경남대), 정하명 교수(경북대), 구진모 경감(경북경찰청 생활안전기획팀장)
제4주제 범죄수사권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
   발표 : 이기수 경정(치안정책연구소)
   토론 : 박기석 교수(대구대), 김내영 교수(단국대), 이근영 총경(경북경찰청 수사과장)


제58회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2010.11.26, 헌법재판소 대강당)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주제] 외국인체류 및 난민?무국적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전 훈 교수(경북대), 김주영 교수(명지대)

[제2주제]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최경옥 교수(영산대)
   토론 : 이기춘 교수(부산대), 김명룡 교수(창원대)

[제3주제]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장명선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 김웅규 교수(충북대), 김경제 교수(동국대)

[제4주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발제 : 이희성 교수(원광대)
    토론 : 이동훈 교수(세명대), 이달휴 교수(경북대)

[종합토론]
   토론 :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김상겸 교수(동국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류시조 교수(부산외국어대)


제59회 학술발표회(2011.4.29,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동아시아에서 사회국가의 공법적 실현]
[제1세션] 동아시아에서 사회국가의 공법적 실현I
제1주제 : 헌법현실과 사회국가
한국적 위험사회와 사회국가의 헌법원리 /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조재현 교수(동아대), 이부하 교수(영남대)
日本の憲法現實と社會國家 / 笹沼弘志 교수(일본 靜岡大學)
   토론 : 최경옥 교수(영산대), 이금옥 교수(순천대)

제2주제 : 기본권을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실현
?社?保障?的?法基? / 薛小建 교수(中國 政法大學)
   토론 : ?小力 교수(中國 人民公安大學), 김경제 교수(동국대)
근로권에 있어서 근로자개념 / 이달휴 교수(경북대)
   토론 : 김웅규 교수(충북대), 장선희 교수(대구가톨릭대)

제3주제 : 국가목적규정과 사회국가원리의 실질화
한국 헌법에서 사회국가원리의 실질화 / 윤재만 교수(대구대)
   토론 : 김도협 교수(대진대), 박진완 교수(경북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중화민국 사법원의 관점에서- / 陳新民 대법관(中華民國 司法院)
   토론 : 박경신 교수(고려대), ?家? 교수(中國 廣東省商學院)

[제2세션] 동아시아에서 사회국가의 공법적 실현II
제1주제 : 사회보장법을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사회복지 법체계 및 개선방향 / 방동희 교수(경성대)
   토론 :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명용 교수(창원대), 박지은 서기관(법제처)
中?公民社?保障??行政?制?基于合?性考量 / 秦前? 교수(中國 武漢大學)
   토론 : 최송자 박사(경남대), 길준규 교수(아주대)

제2주제 : 사회국가원리의 규범적 수용
국제법규의 헌법적 수용 / 심영규 교수(동아대)
   토론 : 정문식 교수(한양대), 김성원 교수(원광대), 김수익 법제지원팀장(법제처)
日本の行政法と社會國家 / 豊島明子 교수(일본 南山大學)
   토론 : 김진곤 교수(광운대), 정하명 교수(경북대)

제3주제 : 체류법제를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이중국적제도의 개편에 관한 법리적 고찰 / 이상훈 법제관(법제처)
   토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서보건 교수(영남대)
Establishing regional courts: A quest for judicial independence in Vietnam / NGUYEN Van Quang 교수(베트남 하노이대)
   토론 : 한귀현 교수(순천대), 박효근 교수(대구대)
외국인 체류 법체계 및 개선방향 / 한인상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토론 : 이상해 교수(대구대), 손재영 교수(계명대)


제60회 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2011.7.5, 코엑스 컨퍼런스룸)
[산업기기 안전법제의 선진화 방향]
[기조연설] 이종상(한국비교공법학회 명예회장)

[제1주제]
현행 안전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 : 권배근 교수 (광운대학교)
   토론 : 이기춘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 자유토론자 3인

[제2주제]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 : 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
   토론 :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법학과), 김종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자유토론자 3인

[제3주제]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기기 안전성확보 제도
   발제 : 정재종 실장(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 : 임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자유토론자 3인

[제4주제]
산업기계?설비 안전을 위한 법제 선진화 방안
   발제 : 정진우 과장(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
   토론 : 김병기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문식 교수(한양대 정책과학대학), 자유토론자 3인


제61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2011년 9월 30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6F))
[지방분권?정보통신시대의 공법학의 신경향]
[제 1 부] 정보통신시대의 기본권보호
【제1주제】정보인권의 체계와 보호의 동향
   발제 : 이인호 교수(중앙대)
   토론 : 이부하 교수(영남대), 허진성 교수(대전대)

【제2주제】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
   발제 : 권건보 교수(아주대)
   토론 : 김명식 교수(조선대),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제 2 부] 지방분권시대의 자치권 확대
【제3주제】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발제 :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 : 유진식 교수(전북대), 임근창 사무관(행정안전부)

【제4주제】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발제 :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 : 강기홍 교수(경상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2011년 11월 25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253호실)
[현대사회의 변화와 공법학의 대응]
[제 1 부] 공공정책과 헌법
【제1주제】LH공사 이전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발제 : 송기춘 교수(전북대)
   토론 : 김병록 교수(조선대)

【제2주제】군제대자 가산점제도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발제 : 정연주 교수(성신여대)
   토론 : 신옥주 교수(전북대)

【제3주제】중국 국적법의 재검토와 이중국적의 구상
   발제 : 엄해옥 교수(중국 연변대)
   토론 : 윤성현 박사(헌법재판소)

[제 2 부] 시민사회와 행정법의 역할
【제4주제】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발제 : 강재규 교수(인제대)
   토론 : 김재광 교수(선문대)

【제5주제】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공법적 과제
   발제 :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김남욱 교수(명신대)

【제6주제】미디어법상 청소년보호제도에 관한 검토
   발제 : 임 현 교수(단국대)
   토론 : 정영선 교수(전북대)

【제7주제】다문화사회내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찰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김원중 교수(청주대)
   토론 : 김성배 교수(대구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송년 특별학술대회 (2011년 12월 13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김관음행홀))
[지방분권시대의 공기업의 역할]
【제1주제】지역경제의 활성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발제 : 조양환(기술보증기금 감사,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제2주제】지방공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발제 : 강재규(인제대 교수)

【종합토론】 김명용 교수(창원대 법학과, 학생처장), 이인규 위원장(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처문 논설위원(국제신문),
             조재현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형욱 부산시의회의원(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3회 학술대회(2012년 4월 13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모의법정실)
선거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행정소송의 과제
[제 1 부] 선거제도의 헌법적 문제
【제1주제】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발제 : 김래영 교수(단국대)
   토론 : 박규환 교수(영산대)

【제2주제】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발제 : 조소영 교수(부산대)
   토론 : 박진완 교수(경북대)

[제 2 부] 행정소송의 과제
【제3주제】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항고소송
   발제 : 김현준 교수(영남대)
   토론 : 이기춘 교수(부산대)

【제4주제】일본 행정소송법개정의 성과와 평가
   발제 :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한귀현 교수(순천대)

【제5주제】행정소송법 개정쟁점의 비교법적 고찰
   발제 : 서보국 교수(충남대)
   토론 : 김명용 교수(창원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4회 학술대회(2012년 7월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 클라벨홀)
공생발전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
[제 1 부] 공생발전과 헌법학
【제1주제】 공생발전과 헌법
   발제: 이준일 교수(고려대)
   토론: 윤석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공생발전을 위한 정당공천과정의 헌법적 과제
   발제: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해원 교수(전남대)

[제 2 부] 공생발전과 행정법학
【제3주제】 공생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통합의 법적과제
   발제: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 정 훈 교수(전남대), 김영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4주제】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갈등조정 및 협력에 관한 법적 방안
   발제: 박효근 교수(대구대)
   토론: 강기홍 교수(경상대), 권세훈 교수(부산디지털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5회 학술대회(2012년 10월 26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대통령 선거제도와 대통령후보자의 정책
【제1주제】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변화와 쟁점
   발표: 김선화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 이노홍 교수 (홍익대)

【제2주제】 대통령선거에서 완전국민경선제
   발표: 김래영 교수 (단국대)
   토론: 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

【제3주제】대통령후보(차기정부)의 IT 거버넌스와 법적 과제
   발표:김현경 박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토론: 김재광 교수 (선문대)

【종합토론】
   사회:김민호 학술이사(성균관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6회 학술대회(20123 2월 22일 충남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년 신진학자 발표대회
헌법
【제1부】 사회: 박경철 기획이사(강원대)
   발표1: 이공주(상지대) - 국민주권 실질화 방안으로서의 직접민주제에 관한 연구
   발표2: 류성진(Wisconsin 대학) - 국내최고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인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
   발표3: 최혜선(건국대) - 망 중립성에 관한 연구

   토론: 이상명(순천향대), 나달숙(백석대), 장선희(대구카톨릭대)

【제2부】사회 : 이부하 학술이사(영남대)
   발표4: 윤정인(고려대) -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발표5: 엄주희(연세대) - 환자의 생명종결결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과의 비교 고찰
   발표6: 이재희(고려대) -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건 보장 방안 - 특히 일반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중심으로

   토론: 김해원(전남대), 이상경(서울시립대), 권형둔(공주대)

행정법
【제1부】사회 : 김남철 연구이사(부산대)
   발표1: 안영진(창원대) - 사인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발표2: 계인국(Regensburg대학)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발표3: 김환학(Speyer 행정과학원) - 보장행정의 절차법적 통제
   발표4: 백옥선(중앙대) -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발표5: 김정임(중앙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공법적 연구

   토론: 박현정(한양대), 김명용(창원대), 박재윤(충북대), 최인호(충남대), 정필운(한국교원대)

【제2부】사회 : 김민호 학술이사(성균관대)
   발표6: 조진우(동국대)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발표7: 구지선(동국대) -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공법적 연구 -전기의 공급관리를 중심으로
   발표8: 노기현(九州大學) - 행정법상에 있어서 행정지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행정지도의 위법성판단을 중심으로-
   발표9: 김용주(고려대) - 사법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연혁적 연구
   발표10: 김지영(파리1대학) - 한국과 프랑스의 공공재정 개혁

   토론: 양충무(한밭대),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최철호(청주대), 손재영(계명대), 전훈(경북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7회 학술대회(2013년 5월 24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간의 갈등과 해결


【제1부】 사회 : 이부하 학술이사(영남대)

【제1주제】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영화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발표: 박창석 교수(관동대)
   토론: 안동인 교수(영남대), 김종세 교수(계명대)

【제2주제】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 최우정 교수(계명대)
   토론: 조재현 교수(동아대), 이진수 교수(영남대)

【제2부】 사회 : 이부하 학술이사(영남대)

【제3주제】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중심으로 -
   발표: 박선영 교수(동국대)
   토론: 허순철 교수(경남대), 김해원 교수(전남대)

【제4주제】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발표: 정하명 교수(경북대)
   토론: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손형섭 교수(경성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8회 학술대회(2013년 7월 30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7호)
기업과 인권


【제1부】 사회 : 김민호 학술이사(성균관대)

【제1주제】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발표: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토론: 조소영 교수(부산대), 이상수 교수(서강대), 김도협 교수(대진대)

【제2주제】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분의 인권정책
   발표: 정호균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토론: 오승규 교수(중원대), 김진곤 교수(광운대), 김해원 교수(전남대)

【제2부】 사회 : 이부하 학술이사(영남대)

【제3주제】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발표: 제철웅 교수(한양대)
   토론: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강주현 대표(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제4주제】인권경영의 실천과 방향성 및 정책적 제안
   발표: 이발래 박사(국가인권위원회)
   토론: 양천수 교수(영남대), 김주영 교수(명지대), 곽관훈 교수(선문대)

【종합토론】
   사회: 이기춘 교수(부산대)
   토론: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권헌영 교수(광운대), 이석준 과장(국가인권위원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9회 학술대회(2013년 11월 8일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현안 및 방안모색


【제1부】 사회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제1주제】 관습법의 위헌법률대상 적격성
   발표: 김상겸 교수(동국대)
   토론: 정주백 교수(충남대)

【제2주제】 헌법재판과 명확성 원칙
   발표: 정극원 교수(대구대)
   토론: 박진완 교수(경북대)

【제2부】 사회 : 김남철 교수(부산대)

【제3주제】국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법령의 용어 순화
   발표: 황해봉 법제심의관(법제처)
   토론: 이순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4주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과제
   발표: 김난주 박사(동의대)
   토론: 노기현 박사(부산대)

【종합토론】
   좌장: 정만희 교수(동아대)
   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황치연 박사